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은 전국에 하나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시·군·구마다 따로 운영합니다. 대상 나이는 지역에 따라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 등으로 다르고, 지원도 상품권·교통비·지역화폐 10만~20만원 등 지역마다 다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일부 지역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합니다. 내 지역 기준은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계속 운전한다면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그때 교통안전교육(의무)과 인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정부24 혜택알리미의 지자체별 서비스 3곳,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동차 운전면허」(2026-10-15 기준 작성),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를 2026-11-12에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2월 3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생활법령 「자동차 운전면허」 페이지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이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며, 개정 사항을 검토해 향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 갱신·적성검사 기준 가운데 일부가 바뀔 수 있으니, 12월 3일 이후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1577-1120)이나 경찰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목차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자진반납 지원 | 시·군·구마다 따로 운영(대상 나이·지원 내용이 지역마다 다름) |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일부 지역은 운전면허시험장) |
| 가져갈 것 | 운전면허증, 지역에 따라 신분증·신청서·통장 사본(분실 시 대체 서류는 지역 안내 확인) |
| 내 지역 확인 |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검색 |
| 계속 운전할 때 |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 교통안전교육(의무)·인지 검사 |
|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1577-112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 운전면허 자진반납 핵심
자진반납 지원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정부24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검색하면 충남 아산시,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계룡시처럼 시·군·구별 서비스가 각각 따로 나옵니다. 대상 나이와 지원 형태는 지역마다 다르고, 지원 형태도 상품권, 교통카드, 지역화폐, 통장 입금 등 여러 가지입니다.
내 지역 기준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 정부24 혜택알리미에 들어갑니다.
- 검색창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입력합니다.
- 결과 목록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의 서비스를 엽니다.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서류, 정보 변경일을 확인합니다.
아래 예시 3곳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일부는 운전면허시험장)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가져갑니다. 아산·제주는 분실했을 때 낼 대체 서류(취소결정통지서 등)도 안내합니다.
- 지역 조례가 지원 근거입니다.
- 아산·제주는 지원을 1회로 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액·나이·서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원 금액, 대상 나이, 구비서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2026-11-12에 정부24에서 확인한 내용이므로, 신청 전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지역별 예시 3곳
| 지역 | 대상 | 지원 | 신청 장소 | 서류 |
|---|---|---|---|---|
| 충남 아산시(정보 변경 2026-10-28) | 만 70세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 아산사랑상품권 일반 반납 10만원, 실제 운전 증빙 제출 20만원(1인 1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운전면허증(분실 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신분증 |
| 제주특별자치도(정보 변경 2026-11-03) | 신청일 현재 제주 주민등록, 제1종·제2종(원동기 포함) 면허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2019.6.12. 이후 반납자) | 교통비 1회, 일반 반납 10만원, 실제 운전 증빙 반납 20만원 | 주소지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통합처리 신청서, 운전면허증 또는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사유서), 본인 예금통장 사본(없으면 지역화폐 지급 가능) |
| 충남 계룡시(정보 변경 2026-11-06) | 계룡시 주소, 70세 이상 | 지역화폐 10만원 | 면·동 주민센터 | 자진반납 신청서, 운전면허증 |
지원 근거는 아산시가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교통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 계룡시가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계룡시는 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센티브는 건설교통과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 지역별 예시 3곳(2026-11-12 정부24 확인)
반납 신청 방법
예시 3곳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면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지역 서비스 확인: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주소지 시·군·구의 자진반납 지원 서비스를 찾아 대상 나이와 지원 내용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챙기고, 지역에 따라 신청서나 본인 예금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지역 안내에 따라 취소결정통지서 등을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제주는 제주운전면허시험장도 가능)에 방문해 반납과 지원 신청을 함께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역에서 정한 방식(상품권·교통비·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받습니다.
아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제로 운전하던 사람임을 증빙하면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예로 든 실제 운전 증빙은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3일 이상 차량 렌트 내역 등입니다.

▲ 반납 신청 순서
반납 전에 확인할 것
아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구비서류에는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의 '취소결정통지서'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진반납을 한 뒤 면허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다시 면허를 따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정부24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반납 전에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확인합니다.
계속 운전한다면: 갱신·적성검사 주기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운전한다면 나이에 따라 갱신 주기가 짧아집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 갱신일(최초는 합격일) 기준 나이 | 주기 |
|---|---|
| 65세 미만 | 10년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75세 이상 | 3년 |
갱신 기간은 주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내 기간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제2종 소지자 가운데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이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3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이고, 경찰서는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접수합니다.
- 갱신 서류: 갱신교부신청서, 신분증(지문 대조 가능), 6개월 이내 컬러사진(3.5×4.5cm) 1매. 갱신 면허증을 받을 때 기존 면허증은 반납합니다.
- 적성검사 서류: 신청서, 사진 2장, 질병·신체 신고서(1종 보통·2종), 2년 이내 신체검사서·건강검진 결과통보서·진단서 등(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생략).
- 기간을 넘기면: 갱신이나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넘도록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연기: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기간 만료 전에 연기를 신청하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검사를 받습니다.

▲ 갱신 주기
75세 이상 갱신 4단계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 교육 내용은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기억력·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법령입니다. 교육이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갱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갱신 절차를 다음 4단계로 안내합니다.
- 교육 예약·적성검사 상담: 교육 일정과 절차는 1577-1120에서 안내합니다. 2차 인증이 도입되어 고객센터를 통한 예약은 할 수 없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직접 신청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온라인 교육도 있습니다.
- 인지 검사(셋 중 하나): 병·의원 치매검사(결과지 지참), 지역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1899-9988, 예약 필수,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불가, 경찰서 방문 시 결과지 지참), 운전면허시험장 선잇기검사 가운데 하나를 받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2시간: 교육장 또는 온라인 가운데 하나로 받습니다.
- 정기적성검사(갱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에서 받습니다. 준비물은 인지선별검사 결과지(경찰서 방문 시, 1년 이내),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장(3.5×4.5cm, 6개월 이내), 수수료(현금·카드), 건강검진 결과지(원본, 2년 이내)입니다.

▲ 75세 이상 갱신 4단계
6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75세 이상에게는 의무이고, 65세 이상에게는 권장입니다. 65세 이상 권장 교육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보험료 할인은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VR·실차 기반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 여부와 조건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납 지원금은 어디서나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시·군·구마다 조례에 따라 따로 운영해 대상 나이와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산시와 계룡시는 7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는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주소지 기준은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시 지역들은 면허증 대신 경찰서의 취소결정통지서(아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운전경력증명서·사유서(제주)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실제 운전 증빙이란 무엇인가요? 실제로 운전하던 사람이 반납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3일 이상 차량 렌트 내역 등을 예로 듭니다. 아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증빙을 내면 20만원,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지원합니다.
75세 갱신 때 인지 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병·의원 치매검사, 지역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1899-9988, 예약 필수), 운전면허시험장 선잇기검사 가운데 하나를 받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검사 결과지는 경찰서에서 갱신할 때 가져갑니다.
적성검사를 못 받을 사정이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검사를 받습니다.
출처
- 정부24 혜택알리미: 충남 아산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정보 변경 2026-10-28, 2026-11-12 열람)
- 정부24 혜택알리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정보 변경 2026-11-03, 2026-11-12 열람)
- 정부24 혜택알리미: 충남 계룡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정보 변경 2026-11-06, 2026-11-12 열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동차 운전면허 - 정기적성검사 (도로교통법 제87조, 2026-11-12 열람(2026-10-15 기준 작성))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갱신 (도로교통법 제73조·제87조, 2026-11-12 열람(2026-10-15 기준 작성))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2026-11-12 확인)
- 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이 글은 AI(Claude)가 정부24 혜택알리미의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서비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동차 운전면허」(2026-10-15 기준 작성),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를 확인해 초안을 쓰고 카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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