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절차

[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대상·서류·판정 기준, 2026 월 한도액

한눈에 생활정보 2026. 11. 12. 17:23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 앱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끝납니다. 아래에 방문조사와 등급 판정 기준, 유효기간과 갱신, 2026년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감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과는 별개 제도이고,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이 이용합니다.

  •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입니다(법 제7조 제3항).
  • 나이·질병: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65세 미만인 분이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합니다.

최근 입원·수술을 했다면 먼저 문의하세요

최근 6개월 이내 입·퇴원이나 수술 등으로 기능상태가 바뀐 '급성기 질환'은 앞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려워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골절 치료 중이거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거나, 의료진이 단기간에 나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경우가 예입니다. 신청 전에 운영센터에 문의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한눈에

목차

  1. 신청 대상
  2. 신청 방법·장소·대리 신청
  3. 제출 서류와 의사소견서
  4. 신청 후 절차
  5. 등급 판정 기준
  6. 유효기간과 갱신·등급변경
  7. 받을 수 있는 급여와 2026 월 한도액
  8. 본인부담금과 감경
  9.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0. 자주 묻는 질문
  11. 출처

신청 방법·장소·대리 신청

  • 신청 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생애 최초 신청)
  • 인터넷·앱 신청이 안 되는 경우: 65세 미만인 분(최초·재신청)과 외국인
  • 전화 신청: 갱신신청은 신분 확인을 거쳐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분 확인: 방문하면 신분증을 보여 주고, 우편·팩스는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 대리인은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을 내고, 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장은 증명서류를, 지정 대리인은 대리인지정서를 냅니다.

제출 서류와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누리집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의 [별지 제1호의2 서식]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해도 됩니다(법 제13조).

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뒤 공단이 보내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기한 안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등급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고시)과 도서·벽지에 사는 분(시행령 제6조)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발급받으면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수급자로 결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공단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발급비용 부담률
일반 본인 20%, 공단 80%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대상 본인 10%
의료급여 수급권자(1호 외) 본인 10%, 국가·지자체 90%
의료급여 1호 수급권자 국가·지자체 100%

2026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1회)은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 60,570원입니다. 치매진단 보완서류는 의료기관 29,690원입니다.

신청 후 절차

  1. 방문조사: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공단 직원이 신청인이 사는 곳을 찾아옵니다(법 제14조). 일정은 미리 알려 주고, 장소와 시간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중 5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깁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 발급의뢰서에 따라 기한 안에 냅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바탕으로 심의·판정합니다.
  4. 결과 수령: 장기요양인정서(등급, 유효기간, 급여 종류·내용)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법 제17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면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 줍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칩니다.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면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알립니다(법 제16조). 인정서를 받은 뒤 장기요양기관을 골라 급여계약을 하고 이용합니다. 인정서는 누리집 개인서비스 > 나의 신청 내역 > 등급판정결과 출력내역조회나 정부24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신청'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절차

등급 판정 기준

등급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같은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점수로 나타낸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법 제15조 제2항).

등급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도움 필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성 질병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노인성 질병 한정) 45점 미만

점수에 쓰는 52개 항목은 신체기능 12개(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 식사, 목욕,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 대변·소변 조절),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별 인정점수

유효기간과 갱신·등급변경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된 경우에는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시행령 제8조).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종류 언제 시기
인정신청 처음 신청할 때 급여를 받고자 할 때
갱신신청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받으려 할 때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등급변경 신청 급여를 받는 동안 심신 상태가 바뀌었을 때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 급여 종류·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사유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와 2026 월 한도액

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5등급 치매수급자), 방문목욕, 방문간호(의사 등의 지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월 9일 이내),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명)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2026.1.1. 기준 금액입니다

월 한도액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2026.1.1. 기준이며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이용 전에 누리집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에서 그해 금액을 확인합니다.

▲ 2026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2026.1.1. 기준)

본인부담금과 감경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냅니다(법 제40조).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소득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줄여 줍니다.

감경 대상 감경 후 본인부담
60% 감경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 /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 재가 6%, 시설 8%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재가 9%, 시설 12%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순위와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감경은 공단이 가진 자료로 직권 적용합니다. 매월 확인해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적용합니다. 보험료가 바뀌는 등으로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운영센터에 감경을 신청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에 알려 줍니다.

▲ 장기요양 유효기간과 본인부담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장기요양인정, 등급, 급여 등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합니다(법 제55조). 공단 지사·지역본부·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온라인으로 냅니다. 결정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합니다. 65세 미만이 처음 신청하거나 재신청할 때는 인터넷·앱을 쓸 수 없으니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최근에 수술하거나 입원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최근 6개월 이내 입·퇴원이나 수술로 기능상태가 바뀐 경우에는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운영센터에 먼저 문의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방문조사 뒤 공단이 보내는 발급의뢰서를 받고 기한 안에 냅니다. 의뢰서 없이 먼저 받으면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65세 미만인 분(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계속 받으려면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합니다. 법은 갱신 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0조). 갱신신청은 신분 확인을 거쳐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은 1577-1000으로

신청 자격, 급성기 질환 여부, 감경 대상처럼 개인마다 다른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09~18시)이나 가까운 운영센터에 문의합니다.

출처

이 글은 AI(Claude)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안내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원문을 확인해 초안을 쓰고 카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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