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차이와 절차: 3개월 기한, 신고 방법

상속인은 상속을 그대로 받는 단순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여전히 상속인이지만 상속재산 한도를 넘는 빚은 자기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과 포기는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안심상속(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과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조회로 재산과 빚을 조사합니다. 아래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상속」(2026-10-15 기준 작성)을 2026-11-12에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눈에 비교
2. 먼저 재산과 빚 조사하기
3. 3개월 기한과 '안 날'의 뜻
4. 이렇게 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5. 한정승인 신고 방법
6. 한정승인 후 해야 할 일
7. 상속포기 신고 방법과 효과
8.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로
9. 3개월이 지났거나 이미 단순승인했다면
10. 취소할 수 있나
11. 자주 묻는 질문
12. 출처

한눈에 비교

구분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의미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고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음	상속으로 얻는 재산 한도에서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승인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됨
빚 책임	제한 없음	상속재산 한도까지만	없음
상속인 지위	상속인	여전히 상속인	상속인 아님(몫은 다른 상속인·다음 순위로)
신고	따로 하지 않아도 됨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	가정법원에 신고
기한	3개월이 지나면 된 것으로 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의 세 가지 선택

먼저 재산과 빚 조사하기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조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안심상속(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금융거래내역, 국세·지방세 체납·미납·환급액,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여부, 자동차·토지 소유 여부 등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신용카드 채무를 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터·각 지원)이나 금융협회를 통해 파악합니다. 금융감독원 문의는 국번 없이 1332입니다.

생활법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조사 결과	생활법령 안내
재산이 채무보다 많음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분명	한정승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음	포기

이 표는 일반적인 안내이고, 실제 선택은 조사한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상속인이 판단합니다.

3개월 기한과 '안 날'의 뜻

한정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대법원(2004다33865)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상속이 시작되는 원인이 된 사실이 생긴 것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 봅니다.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이를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이 3개월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 청구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안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단순승인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3개월이 지나면 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세 경우를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법정단순승인).

1.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등기를 이전한 경우, 상속받은 주식을 판 경우, 상속받은 예금으로 자기 빚을 갚은 경우 등
2.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3.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쓴 경우, 고의로 재산목록에 넣지 않은 경우

예금을 먼저 찾아 쓰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령 사례에서는 상속받은 예금을 찾아 자기 빚을 갚은 뒤 돌아가신 분의 빚을 알게 됐다면 단순승인이 되어 포기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한정승인 신고 방법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신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대리인이 신고하면 대리인의 주소·성명)
•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 연월일, 가정법원
• 돌아가신 분의 성명과 최후 주소
•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한정승인을 한다는 뜻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기 상속분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한정승인을 해도 빚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갚으면 되고(민법 제1028조), 상속인 본인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 상속인이 갖고 있던 권리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

한정승인 후 해야 할 일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1. 채권자 공고: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합니다(민법 제1032조).
2.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하라고 알립니다.
3. 기간 중 변제 거절: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4. 배당변제: 기간이 끝나면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갚습니다. 저당권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먼저 갚습니다(민법 제1034조). 유증은 채권자에게 갚은 뒤에 이행합니다(민법 제1036조).
5. 경매: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합니다(민법 제1037조).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변제해 채권자 등에게 손해가 생기면 한정승인자가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 한정승인·포기 순서

상속포기 신고 방법과 효과

상속포기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41조). 이 기간도 늘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신고서 기재사항은 한정승인과 같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전부만 포기: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고, 빚만 골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 효과는 소급: 포기의 효과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민법 제1042조).
• 몫의 귀속: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단독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 관리 계속: 포기한 뒤에도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상속재산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로

포기를 해도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항과 제1003조 제1항에 따릅니다.

순위	상속인	조건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을 때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을 때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3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3다43681). 대법원 2023. 3. 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그 몫은 배우자에게 돌아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함께 확인합니다

생활법령 FAQ는 포기를 해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예: 자신의 어린 자녀)이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후순위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 상속 순위

3개월이 지났거나 이미 단순승인했다면

이미 3개월이 지났거나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경우	기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합니다.

취소할 수 있나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다만 착오·사기·강박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이나 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과 취소 기한

개인 사안은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합니다

이 글은 생활법령의 일반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한 계산이나 신고서 작성처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만 골라서 포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빚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려면 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면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94다8334)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뒤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포기해도 되나요? 됩니다. 한 명만 포기할 수 있고, 한 명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돌아갑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세를 내나요? 생활법령 FAQ는 한정승인자도 여전히 상속인이므로 상속세를 부담하고(채무 공제 등 적용),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단순승인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순승인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3개월이 지나면 된 것으로 봅니다.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상속 -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민법 제1019조·제1025조, 상속재산 조사, 2026-11-12 열람(2026-10-15 기준 작성))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상속 - 단순승인 (민법 제1024조·제1026조, 2026-11-12 열람(2026-10-15 기준 작성))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상속 - 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제1028조~제1038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2026-11-12 열람(2026-10-15 기준 작성))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상속 - 포기 (민법 제1041조~제1044조, 2026-11-12 열람(2026-10-15 기준 작성))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상속 -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3조, 2026-11-12 열람(2026-10-15 기준 작성))
• 문의: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상속인 금융거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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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Claude)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상속」(2026-10-15 기준 작성)을 확인해 초안을 쓰고 카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