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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방법: DC·IRP 조건과 담보대출 차이

한눈에 생활정보 2026. 11. 22. 09:00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부담,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재난 피해,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중도인출 조항이 없습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라 적립금 50% 한도의 담보대출 사유입니다. 신청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합니다. 아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2026. 3. 24. 시행 시행령을 2026-11-18에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도 정리입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을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사유별 증빙서류와 신청 절차, 중도인출에 따른 세금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국세청에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DC형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 가능(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IRP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 가능(법 제24조⑤, 시행령 제18조②)
DB형 근퇴법에 중도인출 조항 없음
퇴직금제도 중도인출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법 제8조②, 시행령 제3조)
공통 사유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담보대출 상환
중도인출 사유 아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담보대출 사유), 임금피크·근로시간 단축(중간정산 사유)
담보대출 한도 가입자별 적립금의 50%(휴업·재난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한도)
신청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어떤 제도가 중도인출되나

퇴직금과 DB·DC·IRP가 각각 어떤 제도인지는 퇴직금·퇴직연금 차이: DB·DC·IRP에 정리했습니다.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 DC형(확정기여형): 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는 시행령 제14조에 있습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 법 제24조⑤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사유는 시행령 제18조②에 있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근퇴법에는 DB형 적립금의 중도인출 조항이 없습니다. 중도인출 조항은 제22조(DC)와 제24조(IRP)에만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 중도인출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법 제8조②, 시행령 제3조).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정산한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중도인출 되는 제도

DC 중도인출 사유

시행령 제14조①이 정한 DC형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전세금·보증금: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파산선고: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담보대출 상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이때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입니다(시행령 제14조②).

IRP 중도인출 사유

시행령 제18조②가 정한 IRP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전세금·보증금: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
  •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부담
  • 재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파산선고: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
  •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담보대출 상환: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은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입니다(시행령 제18조③).

10명 미만 사업 특례 IRP의 추가 조건

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 사업의 특례로 IRP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 의료비 사유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12.5% 요건은 조문 그대로 봅니다

시행령 제18조②는 12.5% 초과 요건을 10명 미만 사업 특례 IRP 가입자에게 붙여 두었습니다. 내 IRP에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합니다.

중도인출이 아닌 정상 수령(시행령 제18조①)

  • 연금: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 DC·IRP 중도인출 사유

사유 비교표

DC·IRP 중도인출, 담보대출(수급권 담보 제공),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O는 사유에 있음, X는 사유에 없음, 조건은 추가 요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유 DC 중도인출 IRP 중도인출 담보대출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주택 구입 O O O O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조건(사업 근로 중 1회) O(10명 미만 특례 IRP는 1회) 조건(사업 근로 중 1회) 조건(사업 근로 중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조건(임금총액 12.5% 초과) O(10명 미만 특례 IRP는 12.5% 초과) O 조건(임금총액 12.5% 초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O O O O
재난 피해 O(고시) O(고시) O(고시) O(고시)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O(필요 금액 이하) O(필요 금액 이하) - X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X X O X
임금피크·근로시간 단축 X X X O
  • 담보대출의 '재난'은 시행령 제2조① 5호로, 사업주 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로시간 단축'은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 사용자는 중간정산 증명 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②).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법 제7조①). 다만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는 대출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법 제7조②).

담보 제공 사유(시행령 제2조①)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사업 근로 중 1회)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
  •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
  • 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 부담
  • 사업주 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또는 재난 피해(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한도(시행령 제2조②)

  • 휴업·재난을 뺀 나머지 사유: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50%)
  • 휴업·재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 제공 사유에는 있지만 DC·IRP 중도인출 사유에는 없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담보대출을 받은 뒤 그 원리금을 갚기 위한 중도인출은 위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차이

신청 방법

근퇴법과 시행령에는 중도인출 신청 창구나 제출 서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사), 근로복지공단 등입니다.

  1. 제도 확인: 내 퇴직연금이 DC형인지 IRP인지 확인합니다. DB형은 법에 중도인출 조항이 없습니다.
  2. 사유 확인: 위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등록금·혼례비·장례비라면 담보대출 사유입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 문의: 가입한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사유별 증빙서류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4. 세금 확인: 중도인출에 따른 세금은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에 확인합니다.

▲ 중도인출 신청 순서

자주 묻는 질문

DB형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DB형 적립금의 중도인출 조항이 없습니다. 중도인출 조항은 DC형(제22조)과 IRP(제24조)에만 있습니다. 내 경우는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합니다.

대학등록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DC·IRP 중도인출 사유에 없습니다. 대신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유에는 들어 있고,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50%입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몇 번까지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DC형은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IRP는 10명 미만 사업 특례 IRP 가입자에게 같은 1회 제한이 붙습니다. 무주택자이고 주거 목적이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얼마 이상 써야 중도인출되나요? DC형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해야 합니다. IRP는 시행령에 10명 미만 사업 특례 IRP 가입자에 한해 12.5% 초과 요건이 적혀 있습니다. 내 계좌의 요건은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중도인출은 DC·IRP 적립금을 꺼내는 것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로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은 중간정산 사유이지만 중도인출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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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AI(Claude)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원문을 확인해 초안을 쓰고 카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확인했습니다.